폼페이오 방북설속 종전선언 공세 주목…"제재와 대화 양립 안 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들은 23일 종전선언이 북미관계 개선에 새 전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재와 관계개선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제재 해제도 촉구했다.
대남용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종전선언 채택, 외면할 이유가 없다' 제목의 글에서 "종전선언 발표로 조미 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태가 끝장나면 신뢰조성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며 조미관계 개선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상대방의 진정어린 선의와 아량에 호상(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실천적 행동조치로 화답해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응당 종전선언 채택 등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행동조치를 통해 호상 신뢰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쟁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과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첫 공정"이라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첫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미 및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이라며 "제재소동은 대조선적대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또 남북 및 북미 정상이 수십 년간의 적대관계 종식과 관계개선을 약속하고도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의식의 산물인 대조선제재를 고집하고 남조선당국이 그에 추종한다면 쌍방간의 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며 이는 "물속에서 장작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제재·압박은 "불신과 대결을 불러온다"며 "조미관계 개선과 제재, 북남관계 개선과 제재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고 화해의 손을 잡았다면 상대방을 향해 쳐들었던 제재의 방망이는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실험장 폐기와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 일련의 '자발적' 비핵화 초기 조치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 대신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데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낸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달 중 방북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처럼 종전선언과 제재 문제를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이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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