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최정암 서울지사장

"고용 개선을 이루는데 직을 걸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엄명은 우리의 고용 문제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엔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니 당사자들로선 섬뜩했을 터이다.

뒤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적절한 주문이지만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고용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종 통계는 우리의 고용 현황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실업률, 취업률 모두 최악의 상황이다.(통계청 8월 통계자료) 통계로 잡히지 않은 실물경기는 또 어떤가. 장사가 안돼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사람들이 몰리는 여의도만 해도 저녁때 손님이 절반이라도 들어선 식당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올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 수는 20만 곳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보다 22%나 높은 역대 최대치(신한카드 자료)다.

게다가 대통령의 발언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라는 것.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계속 추구하면서 고용을 늘리라는 주문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게 자영업자, 영세근로소득자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는 아우성이 거세도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옳다는 대국민 선언이다. 그래놓고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하니 관료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메우려 한다. 세수가 넘쳐나니 괜찮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중앙회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들 대부분은 실업자 대열에 가세할 것이다.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고용 문제보다 더 심각한 데도 정부가 고용 대책에서 간과하고 있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다.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 취업만 시킨다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곧바로 뛰쳐나온다. 무조건적인 고용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산업연구원의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 실태와 임금격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현대차, 현대차 계열사, 납품업체(1차)의 평균 임금은 각각 9천390만원, 7천832만원, 5천791만원. 납품업체를 2·3차로 넓히면 협력업체 임금은 3천만원대로 수직 하향한다. 그러니 청년들은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 증대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연대임금 전략을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하도급 거래 관행 전반을 손봐야 한다. 정부의 중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의 노력에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노조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가능하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천 명이 고용된 직장에서 임금을 동결하면 40명가량의 고용 증대 여력이 생긴다고 한다.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해 그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고용 증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것이 상생의 문화요, 배려의 사회이다.

이것을 민간 기업에 먼저 강요할 수는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고 월등히 임금 복지 수준이 나은 금융권이 나서야 한다. 그냥 일자리는 의미가 없다. 노동자의 삶에 만족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