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와 시민단체 탈원전 반대 상경 투쟁 예고

탈원전에 따른 직접 피해 2조5천억원으로 조사돼
주민들 '그렇게 위험하며 다 가져가라' 정부 정책에 강력 반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지역의 손실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원전 1.2호기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돼 울진군의회와 군민단체들이 상경투쟁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울진군의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무효 및 원전 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시위 일정을 확정짓기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직 명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은 오는 30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한 뒤 9월부터는 뜻이 관철될 될까지 청와대 앞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민들의 상경뿐 아니라 재경 울진군민회와도 연계해 매회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위를 전개할 작정이다.

최근 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취소할 경우 울진지역에 예상되는 직접 손실액이 연간 417억원, 총 2조5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전 두 기가 7년여간 건설되고 향후 60년간 가동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이 보장된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입 손실을 합한 금액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1조3천200억원(연간 220억원), 기본·사업자 지원사업비 7천370억원(연간 123억원), 재산세 등 지방세 2천880억원, 특별지원사업비 1천562억원 등이다.

게다가 건설 예정 부지(울진군 북면 고목리 일대)의 부동산 가치 하락, 원자력마이스터교 등 지역 특성화 교육기관 쇠퇴, 취업자 감소 등을 모두 포함하면 직·간접적 손실액이 무려 66조원(연간 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학회는 내다봤다.

장유덕(울진군의회 부의장)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울진은 범국가적인 에너지 수립 계획에 따라 지금껏 원전이라는 기피시설을 떠안고도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일방적인 명령을 내려 더한 피해를 감내하라고 강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탈원전에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할 것이라면 정부가 위험시설이라 규정한 원전 자체를 모두 폐기시키고 울진을 옛모습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