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前정권 탓만 해서야 어떻게 경제 살리겠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악화와 관련,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올바른 진단일 수도 있지만, 이 후보 같은 정권 핵심 인사가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친문 좌장’으로 여당 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후보의 상황 인식이 ‘책임 떠넘기기’에 기반하고 있다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힌 것도 부적절했다. 그는 ‘경제가 더 좋아지면’ 전제를 달았지만, “2019년에 8천350원이니까 2년 사이에 1천650원을 더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영세업자,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청년들을 떠올리면 한가롭고 배부른 소리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상황 인식은 이 후보뿐만 아니라 ‘친문 그룹’ 대부분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정권을 잡은 지 1년 3개월이 지나고도, 모든 잘못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인식 수준도 그리 다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주장과 관련해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각계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다. 당·정·청이 일요일에 부랴부랴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지만, 정부 여당 핵심 그룹이 자기 고집과 독단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리 없다.

국정 책임을 맡은 이들이라면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래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틀렸는지, 옳은지 판단할 수도 없고, 경기 악화의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자기 반성과 점검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집권세력은 ‘수구화된 진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