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빚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연금수급 기간 10년 안에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이후부터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지난해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 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수급 기간이 10년 정도면 수익비가 1배가 된다. 10년 정도 받으면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진다는 것이다. 연금수급 기간이 이보다 길면 수익비가 높아진다.
월평균 218만원의 소득자가 2017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수익비가 수급 기간 21년에 1.9배이고, 25년 2.2배, 30년 2.5배 등으로 추산됐다. 수익비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민간보험상품보다도 좋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다. 민간연금 중 수익비가 1배를 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수급 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수급자는 최대 2배 이상의 수익비를 챙길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한 보험료가 많고, 가입 기간이 더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이 높아진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해 수급하는 저축성 보험이다. 그래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이 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며 "이번 분석 결과 장기적으로 수급개시연령의 기대수명은 증가 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수익비 결과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남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