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특활비 폐지 꼼수 들통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무위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김관영 원내대표, 이학재 정보위원장, 하태경 국방위 간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폐지'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지만 폐지가 확정된 특활비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야당은 '두 거대 정당의 꼼수가 들통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면 폐지가 아닌, 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폐지키로해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폐지키로 합의한 특활비는 전체 62억원 중 15억원 가량에 불과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은 '거대 양당의 꼼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선안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논란까지 일고 있다. 내년부턴 업무추진비 등 비목만 전환하는 꼼수도 얼마든지 가능해서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바른 미래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4일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할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 기득권 양당은 하다 하다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느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꼼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특활비는 폐지하되 업무추진비 형태로 부활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특활비가 편법으로 부활해선 안 된다. 완전히 폐지되고 투명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