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권한 규정한 법령 없어 지자체 통해 가능…위반시 처벌보단 계도
차량 소유주 반발에 돌발변수 등 우려도
정부가 오는 14일 BMW 차량의 운행중단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가 당초 긴급 안전진단을 14일까지 벌이기로 한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이 3만여대나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을 중지해 본 전례도 없어 생각지 못한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BMW 차량 운행중단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
이 결과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친 후 14일 운행중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