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그린벨트 해제 통한 난개발 주택 공급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40년간 축구장 22만1천535여 개 면적의 그린벨트 사라져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971년부터 지난해까지 40여년 간 서울 여의도 면적(4.5㎢)의 345배, 축구장(7천㎡) 22만1천535개 면적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구잡이식 그린벨트 해제를 견제할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지정된 그린벨트 53억9천711만㎡ 중 지난해까지 15억5천75만6천㎡가 해제됐다. 강원이 2억9천440만㎡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경남이 2억5천988만4천㎡로 뒤를 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난해에만 303만2천㎡가 해제됐다.

그린벨트는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해제됐다.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김대중 정부가 2001년 8월 처음으로 제주권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것이 시작이다.

이러한 기조는 현 정부도 그대로 잇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개발 방침을 밝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경산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천㎡)에도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 이 중 70%인 336만1천㎡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여전히 팽창적 도시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인구는 줄고 있는 마당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도심으로 모아가는 압축도시 정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보존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