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문 정부의 경제 브랜드 체인지(Brand Change)

이춘수 편집부국장

이춘수 편집부국장

청와대의 경제 노선 투쟁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했던 '일자리 창출' 부탁을 잊었는지 청와대 참모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투자고용 구걸'을 하는 것이냐며 딴죽을 걸었다.

김 부총리가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것이 '구걸'이라면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했던 부탁 역시 '구걸'인데 이는 청와대 실세들과 문 대통령 간 경제 노선을 두고 심각한 이견이 표출된 것이어서 보통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8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다 최근의 지지율은 58% 전후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회사별로 평균 20% 가까이 하락했다. 이를 국민 대비 단순 수치로 환원하면 약 800만 명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하락 요인은 바로 악화일로인 경제 때문이다.

해프닝 같은 사건 같아 보이지만 이번 '투자고용 구걸' 논란은 향후 문 정부의 공과(功過)를 가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결국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위해 좀 더 시장기업친화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밀어붙이느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달리 말하자면 앞으로 문 대통령이 어떤 경제 브랜드로 마케팅할 것이냐로 귀결된다.

싱가포르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 전 총리의 아들 리센룽 총리는 2005년 4월 의회를 찾았다. 카지노가 낀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만나러 갔다. 그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카지노는 안 된다"고 한 아버지는 겨우 설득했지만 의원들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전 국민의 도박중독 위험' 이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리 총리는 "자신도 한때 카지노를 반대했다. 다른 글로벌 도시들에 뒤처지는 싱가포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카지노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카지노가 싱가포르 사회에 끼치는 마이너스 요인들을 열거한 뒤 이렇게 얘기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지만 동시에 파리 같은 곤충과도 싸워야 한다. 곤충이 싫다고 문을 안 열 수는 없다." 싱가포르 경제를 일으킨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는 마리나베이샌즈(MBS)는 이렇게 탄생할 수 있었다.

요즘 우리 경제를 흔드는 이들은 국민과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하는 얼치기 진보 좌파 이론가들과 시민단체이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를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규정해온 일부 좌파들은 문 정부가 대기업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데 대해 불만을 쌓아 왔다. '투자 구걸' 주장은 이념적 선명성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집단적 불만이 투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진정 리센룽 총리처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정권을 받치는 내부 파리들과 과감히 싸우고, 여의치 않을 경우 결별까지 감수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고용을 늘릴 수 있다면 경제부총리가 아니 대통령이 구걸을 한들 어떻고, 읍소를 한들 어느 국민이 싫어하겠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우군이었던 좌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은 흔들어도 경제는 흔들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