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북한산 석탄 늑장 수사

정경훈 논설위원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첫 사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이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15일 이 은행을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유통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했다. 그 증거를 잡기 위한 FBI(연방수사국)의 작전은 스파이 영화를 방불케 한다.

무기, 위조지폐, 마약, 위조 담배 등을 미국으로 밀수하는 범죄조직에 잡임해 비밀수사를 해온 FBI의 한 수사관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2005년 8월 미국 동북부 애틀랜틱시티 앞바다에 띄운 호화 요트에서 딸의 위장 결혼식을 열고, 평소 거래하던 범죄조직원 59명을 하객으로 초청했다. 이들은 기다리고 있던 FBI에 모두 체포됐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다고나 할까.

FBI가 친 덫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조직원 일망타진에 앞서 그 수사관은 하객 중 두 사람에게서 위조지폐를 사들이고, 대전차미사일, AK-47 소총 등 불법 무기구매 계약도 체결했다. 위조지폐와 불법무기 거래 대금의 최종 목적지를 캐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 돈이 입금된 곳은 바로 BDA였다. 이후 FBI와 재무부는 BDA의 불법적 금융거래에 대한 은밀한 내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BDA에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해 은행 측의 협조하에 위조지폐와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BDA에 숨겨져 있던 김정일의 통치자금 2천400만달러가 '동결'돼 북한의 표현대로 '피가 마르는 고통'을 북한에 안긴 것은 바로 이런 치밀한 함정수사의 개가였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중간 수사결과가 나왔다.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지 무려 10개월여 만이다. 수사 결과를 보면 전혀 어렵지 않은 수사다. BDA에 대한 미국의 함정수사와 달리 마음만 먹으면 금방 전모를 밝혀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을 끈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없었던 일로 뭉개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