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한국보훈학회 대구시회장
올해 8월 15일은 광복 73주년이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내는 물론 중국러시아 등 낯선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오로지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일념으로 지내다가 해방을 맞이한 날이다.
일제의 침략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은 구미의 허위박희광, 안동의 이상룡·이육사, 문경의 박열, 영양의 남자현, 영덕의 신돌석, 대구의 이상화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그러나 보훈학자들은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애국지사보다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독립운동가가 전체의 95%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독립운동가 건국훈장 서훈은 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대한민국 독립장, 4등급 대한민국 애국장, 5등급 대한민국 애족장 등 5등급으로 구분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정도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의거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을 때 입증 자료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객관적인 기록물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부문서와 기관지 기록, 신문보도, 판결문, 수형 기록 등이다. 이를 근거로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기여한 공적에 기초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각 등급별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추서한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늘 안타까운 점은 자신이 작성한 수필이나 일기 등의 기록물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뿐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몇 개의 가명을 쓰고 일제의 검문을 피해 숨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특히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독립운동가의 경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과 관련된 정보나 기록을 신문이나 기관지 등에 제공하지 않아 후손이나 개인이 기록물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몇 가지 보훈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독립운동가 및 국가유공자 발굴을 위한 'Vision 2019-2023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국가보훈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훈학자 및 근현대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향후 1단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둘째 각 지역별 수형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국가가 직접 입증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수형기록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처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조사하고, 특히 일본·중국·러시아·미국 등 국외 지역의 수형기록을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내 독립사료 발굴단 전문인력을 현재의 20여 명에서 5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시민과 학생들의 체험교실로 운영하며 보훈교육의 장을 마련하자. 전시장 첨단시설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역사해설사 등을 배치해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의 시민 학생들이 보훈 견학코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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