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혁신성장 프로젝트 힘 합친다

8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내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전국 컨트롤타워 격인 '지역혁신협의회'가 다음달 21일 출범한다. 지역 혁신사업의 주체가 분산돼 있어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별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혁신 협력체계 구축 방안' 및 지자체 혁신성장 주요 지원 계획을 내놨다.

다음달 출범 예정인 협의회는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라 각 지역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지역발전 계획·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평가·관리 등 총괄 역할을 맡는다. 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기관, 기초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20명을 위촉한다. 앞으로 모든 지역혁신 활동의 핵심 주체는 지역혁신협의회로 창구가 단일화 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지역 내 부처 공모사업 검토·조정, 신규사업 발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혁신성장 지원계획도 밝혔다.

시도 주도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중앙부처는 규제·제도개선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지자체 혁신성장 주요지원 계획'에 따르면 대구는 뇌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안이 제시됐다. 현행 법령상 인체 뇌조직 활용은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적 연구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뇌연구원이 뇌를 연구하고 싶어도 뇌조직을 분양받을 길이 없었다. 정부는 대구 '뇌연구실용화센터'를 건립해 뇌연구원의 뇌조직 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북의 경우 낙후된 지역 SOC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U턴·지방이전 등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내년엔 올해보다 1조원 증액한 7조원을 지역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활력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100곳, 어촌뉴딜 70곳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노후산단 재생, 스마트공장 2100개·스마트팜 4개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 지원은 세제, 예산, 법령·지침 개정, 정부부처 협조 등 다방면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