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인하 방침에 여야 엇갈린 반응. 민주 "큰 의미" vs 한국 "탈원전부터 제고해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백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7일 당정이 발표한 한시적 전기세 누진요금 인하 방침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그동안 '전기요금 폭탄' 걱정으로 냉방기도 마음대로 켜지 못했던 국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며 "찜통더위로 인한 불편을 덜어 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 속에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며 "오늘 전기요금 인하 발표로 적지 않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중장기 제도개선 방침을 마련키로 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마련하는 한시적 대책은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폭염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갈수록 더 강하고 더 자주 더 길게 나타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즉각 재고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3개 교섭단체 주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이나 '혹한'도 재난 개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