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

대구지검, 나머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

대구지검이 30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권 시장을 31일 오후 2시부터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현직 신분으로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찾아가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하고자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권 시장은 공천이 확정된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86조 1항과 2항)은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인 지난 4월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권 시장은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권 시장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시장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업무착오"라고 적극 해명했다.

권 시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나머지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대구경북 지방선거 당선인 525명 가운데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26명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입건됐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선거캠프에 상주하며 선거를 돕던 한 기획사 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 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거 운동에 따른 수당과 실비 외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해서도 안된다.

이 밖에 김문오 달성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등 기초단체장 14명이 검경 수사 대상이라고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청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건도 꽤 있다"며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총 297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한 검찰은 9명을 구속하는 등 41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결 짓고, 나머지 265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월 13일 만료된다. 검찰은 이때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5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로 확정된 조성제 전 대구시의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구선관위가 7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개소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권 시장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중이다. 조성제 선거사무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