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자영업비서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자영업비서관 신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부실하다는 여론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에 앞서 이례적으로 23일 대통령비서실 산하에 자영업 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논란이 정점에 치닫자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자영업비서관의 업무는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주중 자영업 비서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영업 비서관은 학자나 행정가가 아닌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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