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적 중립 의심돼…'드루킹 사건'은 부실수사 전형"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초기에 수사했던 서울 경찰의 수장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늑장·부실 수사'를 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영우 국회의원은 25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업무보고가 이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드루킹 사건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희망은 여지 없이 무너졌다"며 "서울경찰청은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말 늑장수사, 부실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드루킹과 상당히 공범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의혹이 짙은 정권 실세, 정치인을 두둔했다는 게 시중의 평가였다. 정권 눈치 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특검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이 추가 확보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부실한 경찰수사 내용이 특검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데 (이 청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의원도 "경찰이 다섯 번 영장 신청을 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이 정도면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이 청장이 기자간담회 때 한 발언은 거의 김경수 전 의원 대변인 같았다는 게 당시 언론의 지적이었다"면서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 존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무거운 과제"라며 "수사 하나하나에 불편부당하게 오로지 진실을 찾아가는 수사를 하도록 다시 한번 전 경찰관이 각오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로 늑장·부실수사가 지적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드루킹 일당이 증거 인멸 등을 하는 과정에 따라 수사사항이 바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든, 업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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