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내년도 예산 확보 `TK 패싱` 심화되나

내년도 대구시와 경북도에 대한 국비지원액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구경북(TK) 패싱'으로 인한 예산 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주, 포항 지진 등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마저 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걱정이 현실화하는 중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안 반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재부 2차 예산 심의가 이번 주 내 마무리되는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요구액의 경우,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되는 분위기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3조4천여억원을 요구했지만 2조8천여억원만 반영되면서 3조원 이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경북도도 5조4천여억원 가운데 3조3천여억원만 반영돼 62% 수준에 그친 위기 상황이다.

국비지원이 크게 줄면서 경주와 포항 등 지진을 겪은 지역에 대한 안전과 관련해 지역 맞춤형 재난체계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경북도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진 대응을 위해 국립 지진방재연구원(2천억원) 설립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마련을 위해 국비 5억원과 국가방재교육공원(1천억원) 조성에 대해 3억원을 건의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해당 부처는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채 기재부로 넘겼고, 경북도는 지난 5월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도 포항 지진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지진방재연구원의 경우, 울산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지진연구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등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 정부가 더 미온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안전예산과 관계자는 "기존 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다"며 "부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 중인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국비 사업들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의 외면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산업클러스터 핵심시설인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예산 120억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고, 실험실 기자재 구입과 운영비도 턱 없는 수준에 그친 상황이다.

수요연계형 5G-ICT 융합디바이스 개발 지원 40억원 등도 반영되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도 설계 용역비로 국비 15억원을 건의했지만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8월 미결·쟁점사업 심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이 마무리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에 따르면 지금 시기는 골든타임이지만 전망이 어둡다는 게 시·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규 주요 사업은 대부분 미반영된데다 SOC 사업 비중도 높았으나 60% 수준만 포함된 상태"라며 "우선 2차 심의까지 집중 노력하면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경북도 내년도 예산 확보 'TK 패싱' 심화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