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도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해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반기 정부는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의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