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 중반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앞으로 쓸 정책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전망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 포인트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소개하고서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이 더 심화하고 국제 경제가 더 악화해 올해 성장률이 2.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서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3% 성장 경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지향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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