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어디로 가는지 국민은 알 권리 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고용률·실업률 등 경제 위기 신호

근본적 개혁보다 정치 보복 넘쳐

기무사 문건 뒤늦게 국민 호도해

현 정권의 도덕성 결과로 보여야

집권 1년 2개월이 지나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60%대 중후반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 지난달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대승하여 높은 지지율이 조작이나 환상이 아님을 입증했다.

패배한 야당은 한 달이 지나도록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방향도 정하지 못한 채 깊은 내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언론이나 사회지도층은 문 정권에 대한 매서운 비판 기능을 상실한 채 정권이 끌고 가는 대로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이다.

도대체 문 정권이 경제, 안보, 사회 개혁, 부패 척결에 있어 객관적으로 무엇을 잘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비판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보니, 국민 다수가 그저 현 정권이 이전 보수 정권보다는 낫다는 상대적 평가로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성의를 다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 목요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했다. 미북 회담 개최 한 달이 되는 날 비핵화와는 아무 관계없는 미군 유해 송환도 거부한 것이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정상적으로 될 거라는 기대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마당에 미북 회담을 주선·중재한 한국 대통령은 여전히 '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조속한 종전선언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토록 많은 국민이 열광했던 판문점선언의 실체는 비핵화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일까? 국민들은 과연 판문점선언 합의문 내용이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봤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시점이다.

경제가 사방에서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그 책임을 MB, 박근혜 이전 정권의 대기업 위주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낮은 성장률과 무너져가는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 낮은 소비지수 등 대부분의 통계가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3고 위기'에 처해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 주요 신흥국을 강타하여 세계 경제위기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에 놀란 문 정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인도로 불러 격려하는 '친기업 선회' 모양새를 보이고 청와대에 규제혁신 비서관 자리를 만들어 기업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금감원, 공정거래위 정책과 주 52시간, 최저임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등에서 여전히 강한 '반기업적 행보'를 드러내고 있다.

각종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돈을 풀어 나누어 주는 선심정책은 넘쳐나지만 근본적 사회개혁보다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이 넘쳐나고 있다. 최근 기무사의 계엄 위수령 문건 논란이 대표적인 과거청산 푸닥거리이다.

기무사 사령관이 지난 9년간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사실과 정무적 조언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었다. 또 헌재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좌우 진영의 불복이 경찰력만으로 막을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대응 방법을 문건화한 것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말하듯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현 정권 청와대는 이미 3월달에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조차 못 하면서도 이제 와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정권 입장에서 또 다른 적폐청산 호재가 경제위기, 비핵화 지체 국면에서 생겼다고 보는 것 같다.얼마 전 민주당 대표 자제의 결혼식 날 식장으로 가는 길이 고급 차들로 넘쳐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 정권은 과연 자신들은 과거 보수 정권보다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국민 앞에 이제 결과로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어디로 어떤 국가로 끌고 가고 있는지 국민도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