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완전 철거 고려하나…정부 `지금은 알 수 없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4대강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때 '완전 철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홍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보 처리계획은 보 수위를 개방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일차적으로 처리계획을 만든다"며 "최종적인 방침은 (내년 6월 구성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등의 녹조가 40% 감소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날씨 등 자연조건이 다르지 않으냐'는 질문에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 두 번 추정해보니, 각각 18%, 20%, 절반 정도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 등 농어민 피해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소개한 뒤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 실장과의 일문일답.

-- 보 처리계획에 보를 없애는(완전 철거) 방안도 고려하나.

▲ 보 처리계획은 보 수위를 개방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일차적으로 처리계획을 만든다.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수가 없다.

-- 날씨 등 자연조건이 다른데 '수문 개방 때문에 녹조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있나.

▲ 녹조 저감 효과가 40% 정도 되는데, 강우량 등 외부요인이 있을 수 있어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 추정했다. 두 번 모델링을 했는데, 각각 18%, 20%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양수장·취수장이 인접한 보를 추가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용수공급대책이 있느냐.

▲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취수장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양수장도 24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조치를 끝냈다.

-- 보 수위 낮출 때 농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됐는가.

▲ 실제로 보 수문을 개방하면서 일부 보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년 보를 개방할 때부터 해당 농민들과 협의해왔다.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정부가 적절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환경부 차관(추가 설명) = 낙동강에서 14건의 민원, 영산강 승천보에서 12건의 민원, 공주보·백제보에서도 일부 민원이 있었다. 현장 찾아가서 대부분 민원을 해소한 상태이다.

-- 보 안전성 평가는 내년 1∼2월 갈수기 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 조사평가단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어차피 최종방침은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발족 후 결정하기에, 그런 측면이 충분히 배려·고민되도록 하겠다.

4대강 보 완전 철거 고려하나…정부 "지금은 알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