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권영진 대구시장, 민심 수용한 시정혁신 나서야"

공공행정 혁신, 시민참여 강화, 민생보호 등 16대 시정혁신과제 내놔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행정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지방선거는 정치의 변화와 지방자치 혁신을 원하는 민심이 표출된 결과"라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 발맞춰 민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공행정 혁신, 시민참여·시민사회 강화, 민생보호 등 3가지를 주제로 한 16대 시정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공공행정 혁신에서는 대구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사회 부패를 감소시키고 감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대구시가 각종 계약 및 협약을 위탁할 경우 계약 조건에 사회적 책임과 부패 방지 등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시민 정치참여 비중을 늘리고자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참여예산제 중간 지원기구로 신설하고, 지역사회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해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주민감사·정책토론 청구인 기준은 3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고 온라인 서명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민생보호 측면에서는 복합쇼핑몰·아울렛 등 대형 상업시설도 진입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동구 율하동 한 대형마트는 복합쇼핑몰로 신고해 규제를 피했다. 직접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시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할 것과 이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 담당 행정기관의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