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베트남 진출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자료: 코트라 '베트남 투자진출 상담사례집')

▷로컬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보호받을 절차가 있나?

=완벽한 보호 방안은 없다. 이면 계약이나 지분양수도계약 사전 작성, 법인장 한국인 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대응해야 한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할 경우 법인을 운영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

=한국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한국과는 달리 노동쟁의가 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근로자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며, 따라서 대부분 불법파업이다. 비폭력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작업을 거부하면서 합의되는 즉시 복귀하기도 하지만 가끔 폭력적일 때도 있다. 

▷공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베트남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 사인과 법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국가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를 빌린다. 이 같은 토지사용권 취득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다.  현지인 법인과 외국인 법인 등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한다.

▷공단 외 부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공단 외 지역 설립의 경우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해당 부지가 공장부지일 것, 적법한 임대인(예를 들어 임대 사업자가 등록된 경우)에게 임대할 것, 추후 적합한 토지사용권 획득 가능한 곳일 것(미리 인민위원회 등에 확인)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호찌민 인근 지역은 베트남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공단 내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각종 인프라나 안전문제 때문이라도 공단 내에 설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베트남 기업을 신용조사하고 싶은데?

=베트남 현지 기업의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를 얻으려면 베트남 중앙은행(SBV)에서 운영 중인 CIC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요금은 조회 내용에 따라 다르다.

▷베트남 상장기업 공시 정보 조회 방법은?

=호찌민증권거래소(HSX) 혹은 하노이증권거래소(HNX)에 상장된 회사 해당기업은 해당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 산하 기관인 국가신용정보센터(www.cic.net.vn)에서도 기업정보를 받을 수 있다.

▷현지 한국인 운영 법인 인수 시 유의 사항은?

=베트남에서 공단 외인 경우 법인 인수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공단 내 위치한 외투법인을 인수할 경우 세무 실사 이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베트남은 우발채무 발생에 취약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수익 배당금에 대한 한국으로의 송금이 잘 이뤄지는지?

=현지 진출한 다수의 한국계 회계법인`법무법인의 의견은 현재 투자 절차, 지분 구조 등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면 해외 송금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한다. 물론, 베트남 법상 기본적 절차인 배당액 송금 전 결산 완료, 세금 납부 및 관련 결의 완료 등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