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확장 기존 절차대로 진행"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기존 절차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논란에 대해 20일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쪽에서 관련 자료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을 뿐더러 부산시로부터 어떠한 구체적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지역 지자체장의 ‘합의’를 거듭 강조하며 당초 결정대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합의’에 의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부처 내부적으로도 논의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해신공항안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팩트”라면서 “2016년 6월 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작년 8월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해 지금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해 부지도 정부에서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 이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입지용역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측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취지로 그런 숫자들이 나왔고 어떻게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것을 근거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인지 부처에 전달된 것이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고 엄연히 법에 있는 절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