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살생부' 오른 86개大, 8월 구조조정 여부 결정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 20일 발표…내달 대학별 서면·현장 평가
대학 재정·회계 안정성 파악, 하위 그룹 정원 감축 권고 후 정부 지원·학자금 대출 제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가 20일 발표됐다. 4년제 대학 120곳, 전문대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됐으며, 대구경북에선 4년제 대학 17곳 중 13곳, 전문대 22곳 중 16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2단계 진단 이후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등을 받게 된다.

◆1단계 평가서 64% 통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에 따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 187곳, 전문대 136곳 등 총 323곳을 대상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했다. 이중 일반대학 27곳, 전문대학 3곳은 종교나 예체능 계열 위주이거나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는 등 특수한 사유로 평가에서는 제외됐다.

1단계 진단은 최근 3년간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정량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도출했다.

이중 4년제 대학 120곳, 전문대 87곳이 1단계 진단 가결과를 통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밝혔던 60%보다 다소 늘어난 64% 수준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4년제 대학 17곳 중 13곳, 전문대 22곳 중 16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86개 대학교 2단계 진단 받아야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116곳(4년제 67곳, 전문대 49곳) 중 평가에서 제외된 대학을 뺀 86곳(4년제 40곳, 전문대 46곳)이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2단계 진단은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가 진행된다. 1, 2단계 평가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학별 부정·비리 사건 검토를 거쳐야한다. 교육부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 대학에서 발생한 부정·비리 사건을 검토 중이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감점한 뒤 8월 말 최종적으로 자율개선대학이 확정된다.

1단계 진단 결과는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된다. 2단계 진단은 4년제 대학의 경우 7월 11일, 전문대의 경우 7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7월 중 서면 및 현장진단이 병행된다.

◆2021년까지 대학 정원 감축 지속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3년 이후 10년에 걸쳐 대학 정원 16만명을 줄이는 3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6~2018년 이행) 때 5만6천명을 감축한 데 이어, 2주기(2019~2021년)에 추가로 2만명을 줄일 대상 대학을 선별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작업을 벌여왔다.

평가 순위에서 상위 60% 가량은 정원 감축없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하위 40% 안팎 대학들은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으로 구분돼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 동시에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돼 '퇴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대학별로 A‧B‧C‧D‧E 등 등급을 매기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년제 대학은 4~15%, 전문대는 3~10%로 등급별 정원을 감축했다. E그룹 대학 가운데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 등은 폐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