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계속운전때는 경제적이다, 이제는 경제성이 없다?

월성1호기 폐쇄 이유 둘러싸고 논란 계속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한다고 밝히자, 이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신수철 감포발전협의회 회장은 "2015년 당시 한수원 측은 월성원전 계속운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5천6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월성원전1호기는 매우 안전하고 경제성도 뛰어나다고 홍보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계속운전에 동의했는데, 이제와서 경제성이 없어 폐쇄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전휘수 한수원 발전부사장은 "월성1호기가 올 들어 가동중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지금 조기폐쇄 된다해도 전체 에너지 수급 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를 방치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고 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적자'라고 했지만, 원자력계는 2015년 계속운전 승인 당시만해도 경제성이 충분했던 원전이 갑자기 나빠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월성원전1호기의 경제성은 충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진행된 상황이어서 상식적으로 봐도 가동하는 것이 이득이다"고 했다. 

이와관련 한수원은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경제성 분석과 제 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있게 진행됐다"고 전제한 뒤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 이후 강화되는 안전규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예상 되는 이용률을 낙관하기 어렵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월성 1호기의 재정 부담과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폐쇄가 필요했다"고 했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은 2016년 53.3%, 2017년 40.6%, 2018년 0%로 손익분기점(54.4%)보다 낮다. 2009년 계속운전 승인을 위해 한수원이 분석한 당시 앞으로의 이용률은 85%였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올해 계속 가동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설비투자금액 5천655억원 및 금융비용 등)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는 올해 6월 말 기준 1천836억원이다.

한수원은 잔존가치보다 계속 운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기존 투자를 고려해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 측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다만 아직 정부에 비용 보전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는데다 비용 보전 대상에 대한 법률·회계적 검토 등이 필요해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 측은 "조기 폐쇄 결정으로 계속 운전을 위해 투입한 비용과 운영 연장을 위해 지역에 지불한 상생협력금에 대한 손실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이번 조기폐쇄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이사진에게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