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노조 "5600억 혈세 낭비"…'탈원전' 갈등 다시 불거질 조짐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 "반대"

한수원이 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짓자,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본지 4일 자 1면'16일 자 2면 보도)하면서 '탈원전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 노조 측은 15일 이사회 결정 이후 성명을 내고 "이사회 결정은 원전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설비 강화를 위해 5천600억원을 투입,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성을 평가받았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한 월성1호기를 이대로 폐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도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비난했다. 주 당선인은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 타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는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오는 2022년까지 지자체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원과 상생합의금 1천310억원 가운데 미지급금 485억원을 받지 못하는 재정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주 당선인은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한수원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은 지난 2015년 6월8일 월성1호기 가동 연장 합의 당시 경주시장과 주민대표, 한수원사장간 맺은 합의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 여러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경주시 유치에 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답변을 제시해야 하다"면서 "한수원과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치 않으면 방폐장 유치 등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26만 경주시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 학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월성1호기 폐쇄를 계기로 본격화 될 것을 우려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에서 활동했던 한 교수는 "고리 1호기는 이미 전 정부에서 해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월성1호기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폐쇄 원전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여론의 탄탄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 바로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의 서막이 올랐다는 징후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반핵단체와 환경단체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 연장 자체가 문제가 많았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폐쇄를 결정한 사안이다. 특히 대통령 공약 사안이었는데,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 이제라도 폐쇄결정이 이뤄져 반갑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