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주시 작은영화관 개관에 제동…"보조금법 위반"

농식품부 상주시에 국비 15억6천 환수 및 담당자 처벌시사
농식품부, "국비 지원받아 지은 홍보영상관을 상업 영화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애초 목적에 맞지 않아"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던 상주시 작은영화관 개관 계획(본지 4월 11일 자 11면 등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2014년 준공, 운영 중인 '삼백 농촌테마공원' 내 유일한 건축물이자 다목적공연장인 홍보영상관을 '삼백시네마'라는 작은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해 운영하려는 상주시 계획에 대해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법과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위반했다고 회신을 받아서다. 

관련 법 검토나 상위 행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 행정력·예산낭비를 초래한 상주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2008~2014년 국비 25억원·도비 7억5천만원·시비 177억8천800만원 등 사업비 210억4천800만원을 들여 상주시 복룡동 일대에 홍보영상관, 체험장, 잔디마당 등으로 구성된 삼백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210억의 사업비 대비 방문객 이용률이 낮다고 자체 판단, 지난해 5월 시비 6억원을 마련해 홍보영상관의 기존 200개 객석을 98석 규모의 작은영화관 1개로 재단장하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 올해 5월 개관을 목표로 2억5천만원을 투입,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이를 두고 지역 문화예술계와 일부 시민들은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3의 장소가 아닌 건립 3년도 안 된 상주시 유일 다목적 소공연장인 홍보영상관(연극·영화·음악 모두 가능)의 기능을 축소, 작은영화관 전용으로 리모델링 한 점, 작은영화관은 국비지원 공모대상인 데도 개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액 시비를 투입한 점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근 홍보영상관을 리모델링해 관람료를 받는 상업 영화상영관으로만 사용하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국비 보조를 받아 만든 홍보영상관을 관람료를 받는 영화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북도와 상주시에 본래 목적에 맞는 홍보영상관의 다목적 활용 방안을 포함한 삼백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활성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상홍보관에 투입된 국비 15억6천500만원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담당자 처벌 등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측은 "상주시가 도, 정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점은 미흡했다. 조만간 시를 방문해 활성화 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미 민간사업자와 영화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데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작은영화관을 원상복구하자니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그대로 강행하자니 국비환수조치 및 담당자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 진퇴양난"이라며 "애초 목적인 다목적 공연을 작은영화관에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객석이 98석으로 줄은 데다 시설을 영화상영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