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한미금리 차, 한국경제 '뇌관' 될까…한은 어쩌나

입력 2018-06-14 16:30:08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 0.25%P→0.50%P로 확대
'불확실성 크다' 고민 깊어…금리 인상 늦춰지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 기준) 올해 두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한미 양국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미 연준이 연내 두 차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자본유출이나 대출 금리인상 압박 등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 연준은 이날 정책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연 1.50%다. 양국 금리차는 2007년 8월 이래 가장 크다.

한미 금리 차 확대는 자본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와 함께 한국경제 '뇌관'으로 꼽을 만하다.

일단 금융시장에선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불안 여파가 신흥국에 미칠 경우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도 힘을 보탤 경우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부실화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전 거래일보다 45.35포인트(1.84%) 내린 2,423.48로 마감했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기념사에서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뚜렷한 신호를 주지 않았다.

일각에선 현재 여건이 이어진다면 3분기(7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고 4분기(10월, 11월)에 기회를 봐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경제지표를 더 확인하고 9월 미 FOMC 결과를 본 뒤에 움직여도 된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선 3분기 인상 기대감도 상당하다.

정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시장에 미친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불안 요인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가계부채 및 외국인 자금유출입,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등 주요 위험부문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이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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