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 성공 남북경협 기대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조기 방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풀리면 본격화될 남북 경제협력 중 개성공단 재개가 첫 번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해 공단 설비를 점검하고 올해 내로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북한 제재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앞서 우선 방북해 시설이라도 점검해야 향후 정부와 협의해 연내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 TF 단장도 "공장을 가동하려면 반드시 시설점검을 위한 조기 방북이 필요하다"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곧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남북 경제교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가능하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로 허가를 받으면 일정 한도 내에서는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상무는 "북한 제재 완화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도 정부가 조기 공단 재개 의지만 있으면 예외를 두고 방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조기 방북이 이달이나 다음달에라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나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방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다수는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비대위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101곳 중 95%가 재입주 의사를 밝혔다.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은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면 예전처럼 다시 폐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기업들은 재입주를 계획하는 단계"라며 "재입주를 하면 신규 설비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TF는 정부에 조기 방북, 금융지원, 재발 방지 대책, 노무관리 제도 개선 등 4가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유 단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돼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폐쇄 이전 상태로 돌려달라는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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