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정부혁신 강도 높게 추진"

정부혁신 전략회의 개최…경북도 정부혁신 실행계획 확정

경북도 정부혁신책임관인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5월 내부공무원, 노조, 지역주민, 전문가, NGO, 대학생, 청년 CEO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확정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총괄하는 경북도 정부혁신책임관인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혁신 실행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경북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배경, 수립방식은?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주민 체감형 혁신, 더 나은 경북실현을 위한 삶의 가치혁신을 지향시키기 위해서다. 효율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규모의 크기는 커졌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가치 중심의 도정운영 방향을 전환해 도민 모두가 잘 사는 경북구현이 필요하다.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회 역량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정책의 모든 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뜻을 정책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가치를 고려한 도정운영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공직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깨고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할 일하는 도정, 신뢰받는 경북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 같은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해 경북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이 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돼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협업과 소통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준수, 부서별‧실과별로 자유자재로 업무가 넘나드는 협업과 소통으로 48개부서 1천 명 이상이 참여해 토론과 협업으로 과제를 발굴해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도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하게 하고 정부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도정의 핵심 3대축인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장, 감사관이 자발적으로 분야별 정부혁신 계획을 총괄해 대내외적으로 발표 및 설명을 통해 이뤄졌고, 이로 인해 경북도 정부실행 계획은 도민들에게 더 신뢰성을 높인 계획으로 경북도만의 차별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경북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전략이 무엇인가?

▶경북도의 정부혁신 목표는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변화의 시작은 도정으로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도정이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 실행계획은 3대 전략, 7대 과제, 19개 중점사업, 44개 시책과 4대 혁신브랜드 사업과 6대 중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전략은 도정운영을 경쟁과 효율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근간으로 도정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정책 중점을 공동체‧상생협력 관점으로 전환해 도정의 내부운영시스템을 개편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할 일 하는 도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도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민의 뜻이 보다 잘 실현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구습을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도정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도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집행 효과성 제고, 공직사회 공정성 및 청렴성 강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낡은 관행을 혁신해 나간다는 것이다.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7대 과제에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경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7대과제는 먼저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혁신이다.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 사회적 가치 관점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운용 방향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즉, 예산편성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재정 사업평가 시 사회적 가치 항목 반영, 일자리‧안전 등 분야에 예산확대,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 과제는 도민의 삶을 바뀌는 인사‧조직‧성과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효율성 위주의 인사‧조직 운영, 내부 프로세스 가동‧실적 위주의 공공부문 성과평가를 도민 삶의 관점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급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 설정, 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10% 확대‧도입 실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 40% 확대, 소방차 9분 이내 출동 골든타임 확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반영 확대 등이다.

세번째 과제는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도민이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소수전문가 위주의 참여방식을 개편해 공공서비스를 도민과 함께 생산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도민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비중 도입,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구성‧운영,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민 의견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번째 과제는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 도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도민 삶과 밀접한 정보‧데이터를 대폭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민이 함께 하는 문화청사 개방, 정책실명제 운영강화, 결산정보 공개, 도민 다소비 식품 유해물질 함유량 공개, 닭‧오리 가금류 이력정보공개, 도민 다소비 생활화학 제품 성분 정보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번째 과제는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도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부서 칸막이와 소통부재로 인한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제도 및 협업시스템을 개편하고 부서별 기관 간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수립과 현장경험을 융합 할 수 있는 4급 및 5급 중심의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분권을 확립시키고, 도를 방문하는 민원실에서 접수‧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원스톱민원서비스 추진에 따른 민원담당관제를 시행하고, 도에서 처리하는 서식민원 370종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등 속 시원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번째 과제는 도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채용 비리, 부정부패, 성폭력 등 공직 내 신뢰를 저하시키는 구습을 타파하고 혁신의 주체로 스스로 개혁해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차단하고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등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걱정이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장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후관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고충상담 처리 매뉴얼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지원단을 배치‧운영하고 내부 행정정보포털에 성폭력‧성희롱 비공개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민 중심의 4대 행정혁신을 실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구, 학교정보 등 지역의 공동화 부분에 우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으로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혁신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세스 운영방안은?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모델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만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상향적 혁신운영 방안 플랜을 마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 나선형 프로세스를 운용해 나갈 것이다. 먼저 혁신 운영 추진체계 구축‧가동이다. 정부혁신의 강력한 이행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다.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고 도‧시군 혁신부서장, 공공기관장, 도민, 전문가, 대학생 등이 참여한 성과점검, 실행계획 수정 등 실행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별‧실과별 정책이 자유자재로 넘어드는 협업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 48개 부서 1천 명이 참여한 정부혁신실무반을 구성‧운영, 도정혁신 민관합동 추진 T/F팀 가동, 정부혁신책임관회의 개최, 도민참여형 정부혁신 포럼회 구성‧운영 등을 한다. 부서별로 정부혁신책임관 및 혁신부서를 지정하고 기관이 특성에 맞는 상향식 과제 발굴, 성과관리를 해 나간다.

다음으로 자발적 참여형 변화관리 혁신 프로세스 운영이다. 지속적인 혁신변화 관리를 위해 공무원교육원, 시'군 공무원교육기관 등에 정부혁신 교육과정을 개설해 정부혁신의 비전을 공유‧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민참여 혁신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혁신법무담당관실내에 혁신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무엇이라도 접수해 도민과 함께 하는 정부혁신을 위해 경상북도 정부혁신 소리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