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도 국비 3조원 이상 확보 먹구름

입력 2018-06-05 21:00:00

기획재정부 2조8천여억원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대구시 국비 3조원 이상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5일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중앙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구시 몫의 국비가 2조8천여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0년 연속 3조원 이상 국비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사업 87건(3천282억원)을 포함해 총 543건(3조4천419억원)의 국비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시의 요구액과 기재부 예산안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구의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사업들이 대부분 신규 위주인 탓이다. 현재 정부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실링(정부 예산의 요구 한도)을 대폭 줄여 반영하는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사회복지나 일자리 분야에 치우치다 보니 대구시가 중점 육성해야 하는 분야의 신규 사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했다.

시는 부처별 사업에 대한 기재부 1차 심의(6월 28일 완료), 2차 심의(7월 중순), 3차 심의(8월 초)까지 단계별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설득 및 지원요청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승수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등은 5일 세종시로 뛰어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는 등 국비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의 부처를 일일이 돌면서 대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김승수 시장 권한대행은 "통상적으로 기재부가 7월 말은 돼야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하기 때문에 현재 파악된 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면서 "예전에 비해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시청 전 간부공무원들이 줄기차게 발품을 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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