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작전사령부 이전 논란…시민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 의지 중요

K2공군기지와 미군부대 이전이 더 시급해…이전하면 아파트촌 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K2공군기지 및 대구공항 이전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선결 과제가 너무나 많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집권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이전 충분"
민주당이 이전 추진을 발표한 대구 도심 군부대는 수성구 만촌동과 연호동 일대에 자리 잡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만여㎡·1968년)와 제5군수지원사령부(57만여㎡·1986년), 공군방공포병학교(62만여㎡·1977년) 등 3곳으로 전체 면적만 247만㎡에 달한다.

이전 절차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부 대 양여는 신규 부지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가 군사시설을 개발해 군에 기부하면 군은 기존 군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3곳의 이전비용을 2천3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전터 개발 시 기대이익인 1조9천500억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하는 군공항 이전에 비교하면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지자체 등의 부대 이전 건의에 따라 이전 필요성 및 신규 부지 등을 검토한 국방부가 이전 사업을 승인하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이날 군 부대 이전 지원 계획을 발표한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자체와 국방부, 정당의 의지가 모이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우선순위·이전지 선정·이전터 개발 등 난제도 산적
관건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대구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K2 군 공항 이전이나 남구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비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반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육군 부대들은 소음 등의 피해가 미미해 주민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 개발 이익을 기대한 일부 주민 외에 군 부대 이전 문제에 공감을 얻지 못하면 대구시가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전지 선정과 후적지 개발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하는 난제로 꼽힌다. 남칠우 민주당 수성구청장 후보는 군 부대가 빠져나간 이전터를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나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4차산업 육성 밸리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심에 있던 육군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한 전북 전주나 경남 창원 모두 이전터를 민간사업자와 함께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 중인 점을 감안하면 수성구도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대단지 공동주택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엇갈리는 주민 반응…기대감과 섭섭함 교차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선거철 마다 군부대 이전 공약이 제시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된 적은 전무하다는 게 이유다.

법원`검찰청 이전이 확정된 연호동 한 주민(50)은 "대구시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부대 이전을 추진한다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수성구 발전을 위해 군 부대를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복무 중인 군인들과 가족들은 이전 논의가 나올 때마다 가슴을 졸인다. 3년째 부대 내 군인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이모(54ㆍ여) 씨는 "군인 가족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국토 방위의 70%를 차지하는 제2작전사를 어떻게든 외곽으로 보내려고 할때는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군공항과 별개로 이전 추진할 것
후보는 K2공군기지 이전과 군 부대 이전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그동안 군부대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은 것은 다들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의견을 함께 했다. 이전지로는 영천 육군3사관학교 주변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선되면 4년 안에 구체적인 이전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제2작전사 등은 지휘통제 부대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부대"라며 "군 부대 이전 사업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민원이 적은 곳을 먼저 옮기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