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려 성장? 월급 줄어 울상!…문재인 정부 정책 역설, 양극화 되레 심화

소득 상하위 20% 9배 차이 분배 균등화 지표 역대 최악…제조업 부진 고용 상황 악화, 저소득층 가계 지갑 더 닫혀

#1 두 중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김모(49·대구 달성군 논공읍) 씨는 지난해 12월 직장을 잃었다. 다니던 공장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며 전체 근로자의 10%를 줄이기로 하면서다. 지병으로 다리가 불편한 김 씨에게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읍사무소를 찾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

#2 경북 경산의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는 한모(44·대구 동구 동호동) 씨는 6월부터 잔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앞서 잔업을 제한하기로 한 탓이다.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것으로는 벌이가 충분치 않아 시급 1.5배가 적용되는 잔업을 자원해 온 한 씨는 소득이 줄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추진됐지만 오히려 양극화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것이다.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가구의 가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가구, 명목금액 기준)은 작년 1분기보다 8％ 줄어든 128만6천700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2만2천600원으로 4.0% 감소해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악화된 경제상황이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가장 큰 폭(9.3%)으로 늘면서 사상 처음 월평균 1천만원을 넘어서며 1천15만1천7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에 견줘 몇 배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2003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소득 분배 상황이 역대 최악으로 악화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개선될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고용이 늘어나 악화된 저소득층의 소득지표를 개선해야 하지만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6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제조업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1.2포인트(p) 떨어진 91.6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 전망도 3.9p 하락한 89.2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서비스업도 3.9p씩 내렸다. 이런 가운데 취업자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재벌, 중소기업과 대기업, 고령화 인구구조 문제 등 한국사회가 고착된 양극화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혁신성장은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활성화돼야 하지만 현 정부가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리더십 신호가 대북 관련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기업과 소통 등 기존 경제문제에 대한 동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