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남북정상회담에도 김정은의 CVID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력 2018-05-27 20:12:02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전격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지 하루 만에 회담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선후 관계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린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는 진심이 아니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무엇이 됐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회담 무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라는 점에서 큰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낙관을 경계토록 하는 문제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바로 CVID(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한 번도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이 접하는 정보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전언’뿐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고 했으나 그게 CVID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결국 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김정은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만 재확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해석’ 없이 미국에 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한미 정상회담 전 전화 통화에서 “왜 북한의 담화 내용이 남북 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이 전한 내용과 상충되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따졌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한미 간 틈을 벌리고 김정은에게 남한을 지렛대로 자신의 속셈을 관철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도 어지럽게 변화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하게 김정은의 언행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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