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끝나면 자치분권 추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나눠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실질적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일괄이양법을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평화시대는 지방분권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있다"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환동해·환서해 경제 벨트, 접경지역 벨트에 맞닿아 있는 각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전국 모든 지자체가 평화의 주도자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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