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에 미온적…대구시 국비 3조 비상

입력 2018-05-23 00:05:00

뇌연구·국가혁신클러스터 등 과기·산자부 사업 반응 '흐림'

내년도 대구시 국비 확보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사업들이 대부분 신규 위주여서 해당 정부 부처들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1일 세종사무소 회의실에서 김승수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국비 확보 현장대책회의'를 열었다. 10년 연속 3조원 이상 국비 확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넘어가는 25일 전에 최종 전략을 수립하도록 이례적으로 세종시에서 대책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후에도 대구시의 국비 확보 활동은 온종일 이어졌다. 부처별 설득 작업에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지역 정치권 등의 협조를 구했다.

대구시가 이날 느낀 부처별 국비 확보 기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흐림', '국토교통부 등은 맑음'으로 요약된다.

우선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사업비 450억원) ▷첨단기술 활용 버추얼러닝센터 구축 운영사업(300억원) ▷SW융합 클러스터(150억원) 등과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2천252억원) ▷경상감영 사적 정비(290억원) ▷달성역사공원사업(62억원) 등의 사업에 대해 각각 과기정통부와 문화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247억원) ▷산학융합지구 조성(360억원)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72억원)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160억원) ▷영상진단 의료기기 AI 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400억원) ▷차량용 고효율에너지 변환 부품 고도화(195억원) 등에 대한 산자부 반응도 미지근하다.

다만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진행 중이거나 대상사업 선정을 목전에 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은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할인 ▷조야~동명 광역도로(3천797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1천756억원) ▷상화로 입체화(2천856억원) ▷도시철도 엑스코선(7천169억원) 등은 예타만 통과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향후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역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예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미래형차, 물, 의료 등 대구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국비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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