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관 남겨두고 통상갈등 일단 봉합…美 명분 챙기고 中 선방

양국 경제·무역대표단은 19일(현지시간)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중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2차 무역협상을 진행한 결과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중국이 수긍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외견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중국이 '백기'를 든 모양새다. 그렇지만 '디테일'을 실무 회담으로 미뤄두는 방식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어서 사실상 중국이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단 주요 2개국(G2)의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만큼 글로벌 통상전쟁 우려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며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모양새가 연출됐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이대로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다. 언제라도 살아날 수 있는 갈등의 불씨가 적지 않다.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중국의 대미 흑자가 대폭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무역 불균형은 '소비대국' 미국과 '글로벌 생산공장' 중국의 구조적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미 '완전고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잠재성장력은 '풀가동'되고 있다.

게다가 비교적 저가인 '농산물'과 '에너지'만으로는 중국의 무역흑자를 대폭 감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다.

고가의 최첨단 IT·항공기 및 방위산업 제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2천억달러)까지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건 애초 비현실적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공동합의문에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은 무역흑자 감축의 숫자를 명시하자고 요구했으나 중국은 강하게 버텼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중국의 최첨단 산업진흥책인 '중국제조 2025'가 이번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된 것도 잠재적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중국제조 2025' 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해왔지만, 중국은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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