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좌초 위기…"前 정권 특혜" 국비 확보 적신호

내년 완공 목표 공정률 63%…운영비 못 받으면 공실 대란, 입주 中企·하도급업체 비명

정부가 대구시 핵심 국책사업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전 정부의 특혜성 사업으로 보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15일 오후 공정률 63% 속에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 우태욱 기자

대구시 핵심 국책사업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물산업클러스터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일종의 '특혜 사업' 수준으로 보고 있어 내년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다. 세계 물시장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형 국책사업이 이전 정권에서 추진됐다는 이유로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총 478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운영비(97억원), 실험기자재(196억원), 설계비(7억원), 공사비(113억원) 등 클러스터 준공 이후 정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여기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이전비 65억원까지 확보해야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 현재 물산업클러스터는 전체 사업비 2천335억원(국비) 중 63.5%인 1천482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롯데케미칼, PPI평화 등 20여 개 물 관련 기업도 유치, 밑그림이 상당 부분 그려진 상태다.

하지만 내년도 국비 예산안 신청 과정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사업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고, 물산업 육성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의 당초 목적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내년 연말 완공을 앞두고 현재 공사 공정률이 63%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 내년도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실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클러스터 입주 기업 74% 이상인 중소기업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혜 사업이라는 시각 탓에 예산 요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사가 중단된다면 하도급업체 줄부도 위기가 우려되고, 오히려 보상을 해줘야 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운영비는 무조건 반영돼야 한다.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환경부 위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무실은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원점 재검토는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 통과만 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는 없다.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