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직서 처리 14일 '원포인트' 본회의

정 의장, 개원 강행 예고…한국·바른미래 "불참" 강경, 드루킹 특검 관철 변함 없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14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특검에 합의해 줘야 사직서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도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본회의 진행을 요구하면서 합의 조건으로 특검 수용을 내걸어 본회의 불참 가능성이 높다.

13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4일 본회의에서는 의원 4명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원 사직서 처리는 직권상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다. 회의장이 반드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4일 본회의 강행이 '국회의장의 불법적 직권상정'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난을 의식한 해명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 1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1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협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한국당은 정 의장이 14일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13일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내부 결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얼마 남지 않은 정세균 의장의 임기에 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라며 "야권의 격한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14일 본회의 개최에 강하게 반대하는 동시에 '드루킹 특검' 관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처럼 여권과 보수 야당 입장이 갈리는 것은 각자의 셈법에 따른 전략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현역 의원 4명 사직서가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리게 돼 1년 가까이 국회의원 '공석' 지역으로 남는다. 이 경우 정 의장과 민주당은 국회가 정쟁을 위해 해당 지역구 주민의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사직 처리가 무산될 경우 사직 의원 수가 1명으로 민주당(3명)에 비해 적은 한국당의 의석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는 시선도 있다.

한편 보수 야당의 반대에도 의결정족수 147명 출석(재적의원 293명의 과반)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121석)은 적극적으로 표결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도 표결 참여로 당론을 모았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뜻을 같이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 무소속 3석(정세균'손금주'이용호), 민중당 1석을 합하면 모두 148석이 나온다. 이 경우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국회 정상화 논의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