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도 15%↑, 실업크레딧 신청률 37.9% 전국 평균 46.6%보다 낮아
올해 들어 대구지역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1분기 대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고, 지역 실업자 중 '실업크레딧' 등 구직 혜택을 받는 비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무엇보다 공공 부문의 고용보험 이탈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공공 일자리 여건이 나빠졌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의 구직급여 신청자는 5천62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13.1%보다 큰 증가세다. 국민연금공단의 1분기 대구의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1만2천8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50명보다 약 20.7% 늘었다.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신청자도 소폭 늘었다. 대구의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올 1분기 기준 4천876명으로 지난해 1분기 4천514명보다 약 8% 늘었다. 실업크레딧은 신청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민연금기금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제도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한 비율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의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20.7%가 늘었지만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8%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구의 실업크레딧 신청률은 37.9%로 전국 평균인 46.6%보다 낮았다. 직장을 잃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지역 공공 부문 일자리 상황도 나빠졌다. 계약직 비중이 높은 지역 연구지원기관의 경우 계약이 만료된 이후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까지 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A(35) 씨는 "프로젝트별로 직원을 고용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계약 만료와 재계약이 빈번한데 올해는 아예 재계약을 못했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커져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월 대비 전체 평균 2%가 줄어든 데 비해 공공 부문인 '행정'과 '교육 서비스업'에서 각각 14.4%와 11.5% 감소했다.
특히 교육기관 중 중등(-9.6%)과 고등(-77.3%)은 피보험자 수 감소 폭이 유난히 컸다. 최근 지표인 3월의 고용보험 상실자 수도 행정과 교육 서비스업이 전월 대비 각각 70.1%와 502.4% 증가했다.
지역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최저임금 상승과 정규직 전환 정책의 여파로 지난해 말 계약이 끝난 공공 부문 인력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신규 일자리를 찾는 데 애를 먹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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