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정상회의 'CVID' 기싸움 벌일 듯

日, 공동선언에 명시하고 北에 압력 유지 고집 전망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입장하는 한일중 정상.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매일신문 DB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성명만 이끌어낼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집하며 회의 결과물에 반드시 넣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견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CVID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 교도통신은 5일 각각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대량 파괴무기와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측은 이에 대한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김의겸 대변인 명의 메시지를 통해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는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본과 의견차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청와대는 7일에도 판문점 선언 지지 외에 다른 내용은 특별성명에 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역시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가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성명 형태의 결과물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자국인 납치문제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 간 선언문에 남기려는 시도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동안 해외 정부 인사들에게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 해결에 대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렛대로 북한이 납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하겠다"고 언급,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측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 사안을 들고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공유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일정 부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