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진짜 빼나] 국방 근간 흔드는 일…군·민간 초미의 관심사

미국의 속내는…트럼프 감축 준비 명령 NYT 美 현지시간 보도, 美 정가도 감축설 솔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감군 논란이 촉발된 4일 오후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청와대는 4일 NYT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현지시간으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NYT 보도를 반박했다. 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3일(현지시간) 보도와 관련, 과연 미국의 본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 날인 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지만, 주한미군 감축 관련 다양한 경우의 수를 거론하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양국 간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은 우리 국방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인 만큼 군 내부는 물론, 주식시장 등 민간 부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NBC 방송은 1일 전'현직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단념하도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변했다.

이런 발언 등을 근거로 볼 때 미국발로 자꾸만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각종 설(說)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되는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정상회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 맞물려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는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하나의 대북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 논의의 가장 큰 배경으로 우리 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주한미군이 동아태 지역 안정추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동맹의 상징이기도 한 데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상황이 바뀌면 주한미군 위상에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주한미군의 가장 상징적인 부대인 주한 미 2사단의 예하 1개 여단은 순환배치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여단을 비롯한 다른 여단들이 순환배치 차원에서 미국 본토로 갔다가 복귀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 2사단은 3개 여단으로 이뤄졌으나 1개 여단은 이라크로 차출됐다가 미국 본토로 이동했으며, 1개 여단은 주 방위군으로 바뀌어 워싱턴주에 주둔하고 있다. 현재 남은 1개 기갑 보병 여단은 미국 본토 병력이 순환배치 개념으로 6~9개월 정도씩 근무하고 복귀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화력여단과 항공여단, 작전지속지원여단 등도 있지만, 편제상 2사단 예하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이 중 항공여단은 순환배치 개념으로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둔 단순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