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주한미군 철수論'…보수 야권, 靑·여권 향해 맹공

한국당·바른미래 "文특보 해임"…중장년층 안보 위기감 고조, 북미 회담 시작 전 점화 시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보수 야당이 청와대'여권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안보 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지나치게 일찍 점화된 탓에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선제적 여론 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역할 분담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간 문 특보의 논란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전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THAAD)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그 '개인적 의견'은 대부분 적중했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 특보 해임을 주장했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길: 남북 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글에서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기고문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동맹국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고 발언하면서 주한미군 지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관측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런 탓에 보수진영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 이슈는 보수와 진보 간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나는데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하면 '안보 공백'에 불을 지펴 중장년층의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불필요한 정책 혼선 유발로 남북 정상회담 성과가 가려지는 걸 우려하는 여권, 안보 악화와 정책 혼란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불안하다고 공격하는 야권이 '문정인 기고'로 부닥쳤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주한미군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일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프레스 포럼에서 "북한은 이미 1991년 소련이 멸망한 이래 주한미군 주둔을 사실상 인정해왔다"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을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면 북한이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혀 문 특보 주장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