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주요 의제는…남북관계 진전 문제는 다음, 이산가족 상봉 등 성과 가능성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북한 측이 최고지도자(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와 명목상 국가 수장(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파견한 점은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우리 쪽도 비핵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 등 부수적인 남북관계 발전 문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명실공히 최고 수장이고, 김영남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명목상 국가수반이다. 두 사람이 이번 정상회담에 동반 참석하는 모양새가 됐다. 북측은 또 수행원에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등 국방'외교 핵심 인사를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북측 수행단에 군과 외교라인 핵심 인사가 모두 참여한 것은 우리로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남북한 긴장 완화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북관계 진전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3대 의제 중 하나지만 그동안 정부는 비핵화 논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측과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할 비핵화 타결을 끌어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한 터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다만 양 정상의 논의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에 급진전이 이뤄지면 남북 경제협력 재개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나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 교류 등 가시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 문제는 그동안 청와대가 각별히 공을 들여온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두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상시 소통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 등도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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