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량 보면 고독사 예방 가능해"

복지사각 발굴시스템 개선 목소리…현재는 체납 등 27종 활용, 잔고 바닥날 때까지 못찾아

전기나 가스 사용량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데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단전 및 단수 여부나 요금 체납 등을 감지해 고독사 위험군 등을 찾아내고 있지만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일어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말부터 단전 및 단수 여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단전 및 단수 여부와 갖가지 요금 및 보험료 체납 여부 등 27종의 자료를 활용해 고독사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우선 요금 납부를 은행 계좌 자동이체로 할 경우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는 발견이 어렵다. 게다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등을 일괄 납부한 뒤 사용가구에 따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에선 개별 가구의 요금 연체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6일 충북 증평군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주부와 세 살 난 딸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에서 소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수도 요금을 몇 달간 못 냈지만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의 단전'단수 데이터로는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 해당 요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 고성동주민센터 관계자는 "복지직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수급자만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방문 기회도 드물고 추가 사례 발굴은 더욱 어렵다. 은둔형 성격 등 대면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단순히 단전'단수나 요금 체납뿐 아니라 사용량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당국이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경우 연체 여부가 아니라 월 1회 사용량 검침 시 고독사 의심 사례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도시가스 업체인 대성에너지 관계자도 "홀몸노인 가구가 어디인지 지자체에서 알려주면 충분히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취약계층 1천200가구에 상수도 원격검침기를 설치해 고독사 예방에 쓰일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독사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4년 32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90명, 지난해 11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로 사회적 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