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떳떳하다면 '드루킹 특검' 마다할 이유 있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민주당원 김모 씨의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공동발의했다. 야당 3당 지도부는 23일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을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드루킹 사건은 매일 새로운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 연루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김경수 의원은 그때마다 말을 바꿨다. 이번에는 김 의원 보좌관과 드루킹의 금전 거래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지난 3월에 알았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과 16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금전 거래 의혹을 물은 기자의 질문에 "김 씨 명의로 들어온 정치자금 10만원밖에 없다"고만 했다. 김 의원의 해명을 듣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소리가 나온다.

검경의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실의 연속이었다. 뒤늦게 드루킹이 운영해온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한다, 수사 인력을 보강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경찰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사라졌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은 드루킹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하면서 "배당만 했을 뿐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했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지검장의 그 기개는 어디 갔는지 궁금하다.

'살아있는 권력'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검경의 칼은 무디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험한 일이다. 그래서 권력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검은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민주당 뒤에 숨고, 민주당은 "일방적 정치 공세이고 쇼에 불과하다"며 거부한다. 여론은 현 집권세력 핵심과 드루킹이 긴밀한 관계였을 것으로 의심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여권이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치 공세' 운운하며 특검을 거부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