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나올까…정전협정→평화협정 체제 전환

트럼프 "종전 문제 논의 축복" 청와대 "주 의제로 올릴 가능성"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청와대가 18일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終戰)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발언, 정전체제를 종식시킬 종전선언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정전체제의 종식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곧바로 종전선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彭德懷)가 서명했다.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전환하려면 적어도 정전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해야 국제적 신뢰와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로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종전을 의미하는 내용을 특정 조항에 담은 합의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전협상과 관련해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 모르겠다"며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기하기 위한 합의 같은 것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양자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미 간 비핵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종전 로드맵도 좀처럼 진척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