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별 아닌 차이 존중하면서 신체·정서 학대 피해 예방…경찰 협력 통합상담체계 구축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학대와 착취를 막거나 피해에서 벗어나게끔 돕고자 출범했다. 기관이 장애인'복지'사법기관과 연계하는 '학대피해 장애인 통합상담체계'(CDS-Net) 구축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A(28) 씨는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그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홀로 살며 불규칙하게 끼니를 이었고, 적절한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굶주린 A씨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 등을 일삼다 시민의 제보로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에 입소했다. A씨는 응급 입원 조치됐지만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강제퇴원시켰다.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다시 보호망에서 벗어난 A씨를 돕고자 치료와 투약, 심리적 지지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정특례 등록에 따른 의료비 감면과 정신질환 이외의 학대(방임)에 따른 건강질환 점검, 치료, 정서적 회복 등을 지원했다. 미등록 장애인은 복지혜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A씨의 장애인등록 절차를 도왔고, 부모를 대상으로 학대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도 진행하는 등 A씨 권익 향상을 돕고 있다.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구시가 지역 내 장애인 학대 피해를 예방, 지원한다. 차별하는 대신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 발생의 88.9%는 사고나 질환에 따른 후천적 원인 때문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장애인 인구는 지난 2월 기준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한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나 장애인시설에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나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동대구역네거리 인근에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김인아)을 개관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지원을 맡는 법정기관이다. 미등록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사기나 가정 내 착취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아동'노인전문보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센터, 경찰 등과 협력하는 '학대피해장애인 통합상담체계'(CDS-Net)를 구축했다. 개관 이후 4개월여 동안 학대 지원 89건, 인권옹호 지원과 상담 각 3건, 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1건, 업무협약 6건, 장애인 학대 예방'인식개선 교육 60건 등 활동도 펼쳤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인력이 관장을 포함해 3명에 그치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현장 조사와 사례 관리, 행정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인력 부족이 심각해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법지원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지만 전문변호사가 없어 법적 서류 작성이나 소송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한편, 내년도 국비지원금 증액을 건의해 지역 내 장애인 지원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직 출범 초기이지만 점차 규모를 키우고 서비스의 질도 높일 것"이라며 "지역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서 대응해 지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학대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1644-8295, 이후 시간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