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담판 잘 이뤄지지 않을 땐 대북 군사적 옵션 간접적 보여줘
미국 주도의 13일(현지시간) 시리아 공습 단행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 명령은 직접적으로는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5월 말∼6월 초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상대인 김 위원장에 대한 간접적 경고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담판'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나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실행할 수 있음을 시리아 공습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 직접적인 경고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도 감안했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리아 공습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 '비핵화의 딜레마'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비핵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시리아식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비핵화를 하면 억지 수단을 잃어 시리아처럼 공격당할 수 있다는 딜레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비핵화를 안 해도 얻어맞을 수 있고, 해도 얻어맞을 수 있다는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보며 체제 안전을 구속력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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